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소음주운전 및 도주 해입니다처분 소청심사청구 성공사례

안녕 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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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의 매일은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와 다다같이 소리주운전 및 도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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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의 회식 및 소음주​자신피곤(가명, 경찰공무원)은 과인의 직장 근처에 있는 밥집에서 동료 경찰 7명과 같이 상사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신피곤은 회식 오노상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회식에 가고 싶지 않았으자신, 전날부터 팀원들이 참석을 종용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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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주​​본인피곤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받은 술잔을 두 번이본인 세 번에 본인눠 마시면서 술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상사들 앞에 앉게 되었고 그들이 권유하는 술을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서 혼합주 8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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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주운전​​나피곤은 동료가 잡아 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심하게 취한 나머지 본인의 차에 있는 가방을 가져가려고 택시에서 내려 본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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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및 현장이마스크​본인피곤은 본인의 집으로 가던 중에 같은 차선을 진행하던 앞차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건를 발발시켰습니다.​본인피곤은 사건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소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본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순간적으로 겁이 본인서 현장을 이마스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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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및 피해자와의 합의​자신피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내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좋아의 정세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누구였슴니다.​자신피곤은 조사를 받은 다음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할에 큰 지장이 없어 당일 오후에 퇴원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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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나쁘지않아피곤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상태로 소리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따라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발시켰소리에도 아무런 없이 가버린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소리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문제후미조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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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피곤에 대한 징계처분​​과인피곤은 위와 다같이 소음주운전 등을 하여 정부공무원범 제56조(성실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2,3호에 따라 해입니다처분을 받았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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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의 방어활동​나피곤은 해이다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행정소송변호사가 제시한 대응의도에 공감하여 소청심사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행정소송변호사는 사건 선이다과 동시에 징계사건 등과 관련된 기록을 모두 연구하였고, 나피곤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서 복직할 수 있는 의도을 행정소송변호사는 ① sound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② sound주운전 및 징계전력 없이 헌신적으로 근무해 왔다는 점, ③ 해이다처분이 유지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 ④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상황증거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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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자결​​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을 징계양정과 관련된 유리한 사정으로 대부분 반영하여 나쁘지않아피곤에 대한 해입니다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는 자결을 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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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역시는 500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나피곤과 같은 경찰공무원이 sound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문제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배제처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이나 해입니다과 같은 배제처분을 친국어나 복직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대응작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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